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법안을 뒤지다 보니 이런것도 있더군요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쓸개·내장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그리고 또 이런것도 있었습니다
제58조 (재정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야생동·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동·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天敵)의 연구
4. 야생동·식물의 불법적인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7.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9조 (야생동·식물보호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유해야생동
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
이 정하는 자를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 법안을 살펴보면 생태보전협회같은거 우리가 먼저 만들걸 그랬읍니다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쓸개·내장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그리고 또 이런것도 있었습니다
제58조 (재정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야생동·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동·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天敵)의 연구
4. 야생동·식물의 불법적인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7.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9조 (야생동·식물보호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유해야생동
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
이 정하는 자를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 법안을 살펴보면 생태보전협회같은거 우리가 먼저 만들걸 그랬읍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01 | Re..답변내용이 제대로 안 올라간것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 안용순 | 2004.04.11 | 12104 |
200 | 전국 동호회 가입합니다.. | 이휘주 | 2005.02.14 | 12053 |
199 | 배스마스터 링크 부탁드려요~ | 김주경 | 2010.02.03 | 12037 |
198 | 싸이월드 HSB 동호회 등록 부탁드립니다. | 이성현 | 2005.06.27 | 12012 |
197 | 프리지그 마크, 수정 부탁드려요~ | 이상우 | 2011.02.18 | 12003 |
196 | 동호회 회원 스콜피온클럽 등록바랍니다. | 최원식 | 2005.05.24 | 12002 |
195 | 4월 6일 밀양강 첼린져 리그 관련 1 | 정규화 | 2008.03.11 | 11987 |
194 | 스티커가 필요한데 받을수 있을까요? 2 | 김준영 | 2012.02.26 | 11955 |
193 | 영동배스클럽 링크 부탁드립니다 ^^ 2 | 신동철 | 2009.07.22 | 11942 |
192 | (춘천대회) 레저대회포스터및 숙박업소 안내 | 김호섭 | 2007.09.05 | 11927 |
191 | 프로필 수정이 안되서 새로 등록 했습니다. 1 | 김준영 | 2011.11.03 | 11895 |
190 | 홍두식프로 팬카페 링크 부탁드립니다 | 카페지기 | 2009.02.17 | 11887 |
189 | 머큐리컵 질문 입니다 2 | 저스틴 | 2017.05.19 | 11863 |
188 | 광주배스클럽-바람난배스로고등록 | 이경환 | 2005.03.26 | 11795 |
187 | 동아리 문의드립니다 1 | 배스향기 | 2016.04.09 | 11783 |
186 | 팀배스 링크좀 걸어주세요~~ | 김종기 | 2005.04.04 | 11698 |
185 | 행사장 주변의 숙박업소 안내 | 김호섭 | 2006.08.26 | 11669 |
184 | 대구루어클럽 전국 동호회 등록 부탁드립니다. | 최인식 | 2005.05.28 | 11658 |
183 | 회원가입 관련 2 | 구자훈 | 2011.12.01 | 11653 |
182 | 개그야 ! 배스야 ! 링크 부탁드립니다. | 임우택 | 2009.07.26 | 11606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