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법안을 뒤지다 보니 이런것도 있더군요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쓸개·내장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그리고 또 이런것도 있었습니다
제58조 (재정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야생동·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동·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天敵)의 연구
4. 야생동·식물의 불법적인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7.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9조 (야생동·식물보호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유해야생동
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
이 정하는 자를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 법안을 살펴보면 생태보전협회같은거 우리가 먼저 만들걸 그랬읍니다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쓸개·내장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그리고 또 이런것도 있었습니다
제58조 (재정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야생동·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동·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天敵)의 연구
4. 야생동·식물의 불법적인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7.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9조 (야생동·식물보호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유해야생동
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
이 정하는 자를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 법안을 살펴보면 생태보전협회같은거 우리가 먼저 만들걸 그랬읍니다
-
Read More
2015년도 팀워킹 토너먼트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Date2015.01.04 By이준돈 Views17319 -
Read More
2015 오픈토너먼트 문의
Date2014.12.01 By이승찬 Views1 -
Read More
첼린저 가입에대해서...
Date2014.09.25 By서성혁 Views3 -
Read More
안녕하세요 동호회 링크좀 부탁드립니다.
Date2014.08.02 By블러드피싱 Views14793 -
Read More
동호회 링크 부탁드립니다^^*
Date2014.06.17 By훼마(신종남) Views18305 -
Read More
챌린저 토너먼트 점수제에 문의 드립니다
Date2014.04.08 By홍범수 Views15844 -
Read More
동호회 링크 주소 변경 요청 드립니다
Date2013.03.27 By이경수 Views20558 -
Read More
팀워킹 토너먼트 참가자
Date2013.03.13 By김주경 Views20199 -
Read More
피나클 홈페이지 링크 변경요청
Date2013.02.21 By안수곤 Views21800 -
Read More
단체복 주문 가능한가요?
Date2012.10.02 By최태묵 Views20327 -
Read More
장현주 프로님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
Date2012.06.25 By권우재 Views19875 -
Read More
쿨맥스 협회복 문의드립니다.
Date2012.05.25 By백문환 Views25836 -
Read More
협회,프로패치 요청
Date2012.05.14 By박근택 Views19871 -
Read More
아마추어에서 챌린져 가입방밥좀 알려주세요
Date2012.05.11 By이태희 Views19802 -
Read More
아마추어 첼린져 프로 차이가 궁금합니다.
Date2012.04.27 By한대희 Views20866 -
Read More
오라고 했으면 신경 써주세요.
Date2012.03.26 By무명 Views20406 -
Read More
오픈전문의...
Date2012.03.16 By김영활 Views18920 -
Read More
오픈전 문의드립니다
Date2012.03.15 By컨츄리배서 Views17053 -
Read More
문의 드립니다.
Date2012.02.27 By김준영 Views15665 -
Read More
주소변경 신청
Date2012.02.27 By이경수 Views14323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