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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뒤지다 보니 이런것도 있더군요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쓸개·내장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그리고 또 이런것도 있었습니다
제58조 (재정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야생동·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동·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天敵)의 연구
4. 야생동·식물의 불법적인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7.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9조 (야생동·식물보호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유해야생동
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
이 정하는 자를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 법안을 살펴보면 생태보전협회같은거 우리가 먼저 만들걸 그랬읍니다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쓸개·내장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그리고 또 이런것도 있었습니다
제58조 (재정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야생동·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동·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天敵)의 연구
4. 야생동·식물의 불법적인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7.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9조 (야생동·식물보호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유해야생동
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
이 정하는 자를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 법안을 살펴보면 생태보전협회같은거 우리가 먼저 만들걸 그랬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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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링크 부탁드립니다.
Date2010.03.04 By안수곤 Views10046 -
패치착용 문의
Date2010.03.06 By김상호 Views14592 -
K.S.A패치. 챌린져패치 부착위치
Date2010.03.08 ByK.S.A Views10102 -
클럽 수정 부탁드립니다.
Date2010.03.09 By이경수 Views8976 -
패치 문의
Date2010.03.22 By윤승희 Views14275 -
강시원프로님 팬카페 링크 부탁드립니다
Date2010.03.25 By김건일 Views11114 -
피싱그룹 만어 배너 변경 부탁드립니다.
Date2010.04.13 By이정모 Views11280 -
힛드배스클럽 부탁드립니다.
Date2010.05.06 By이옥홍 Views11582 -
동점자 처리기준 질의
Date2010.05.10 By방명호 Views10004 -
챌린져프로 보트인식번호 질문
Date2010.05.11 By김상호 Views9891 -
챌린저 보트번호
Date2010.05.11 By정상호 Views10988 -
피싱그룹만어 배너 파일 입니다(수정)
Date2010.06.10 By이정모 Views10714 -
박수완프로 보트렌탈 배너입니다.
Date2010.07.02 By김선필 Views11541 -
슈어캐치 배너 변경 부탁드립니다.
Date2010.07.06 By슈어캐치 Views9345 -
춘천의암호 부표설치
Date2010.08.11 ByK.S.A Views9923 -
루시아님 외국인숙소입니다
Date2010.08.16 ByK.S.A Views9861 -
청평 대회 문의드립니다
Date2010.09.07 By김진국 Views10672 -
슈어캐치배너
Date2010.09.13 By슈어캐치 Views9586 -
배써하우스 베너입니다.
Date2010.09.17 By배써하우스 Views9854 -
배너수정 부탁드립니다
Date2010.11.04 By오케이피싱 Views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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