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 트레일러 면허제도 2015년 개정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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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     ]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한 답변:

책임자: [국장] 김치원   [과장] 김수영   [담당] 조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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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규제개혁 신문고에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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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캠핑카 등 레저용 트레일러 차량 운행이 확대되고 있는데, 총중량 750kg 아하 트레일러는

일반 운전면허로도 견인 할 수 있지만 ​750kg 초과 트레일러는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해야 하여, 제1종 특수면허 취득을

취해 대형 트레일러 차량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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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정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3년 관련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연구가 완료된 상태이며,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개선 계획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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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별 체계를 종합적이고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사안임에 따라 장기적으로 운전면허 종별 체계 종합 개선과

함께 추진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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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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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     ]

재답변:

최근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캠핑카 등 레저용 트레일러 차량 운행이 확대되고 있는데, 총중량 750kg 아하 트레일러는

일반 운전면허로도 견인 할 수 있지만 ​750kg 초과 트레일러는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해야 하여, 제1종 특수면허 취득을

취해 대형 트레일러 차량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경찰정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3년 관련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연구가 완료된 상태이며,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개선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을 추진 중인 상태로 도로교통법령을 종합적으로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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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답변요지
캠핑 문화 확산으로 총중량 750kg 초과 트레일러를 일반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는 면허제도를 마련할 필요성 공감
기 연구용역 발주.완료하여 추진 중인 사안으로 2015년 내 법 개정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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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소관부처의 답변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소중히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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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국스포츠피싱협회는 창립20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도 레저문화 확립,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민 정서함양을 위한 올바른 스포츠피싱 정착을 위한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